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4일 현 정부의 고용재앙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은 일자리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친(親)정부 경제 전문가도 이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그 어디에도 일자리 정부는 없었고, 소득증가도 성장도 없었다.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만들어 내는 것이 고작 공공기관 단기 알바를 양산하는 일자리 분식에 그치고 있다.
반시장, 친노동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 기조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산업구조재편,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경제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8. 11.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