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또다시 구조적인 문제 탓과 대외 경제 탓으로 돌리는 ‘남 탓’ 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하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경기 호조세에 비해 한국 경제만 유독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 적극적 재정투입의 논거로 뒤바뀐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단지 국민 혈세를 더 투입하는 좋은 구실이 될 뿐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가 지난 9월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던 말이 귓가를 맴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혈세 쏟아붓기식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나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치열한 내부 논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청와대·정부의 경제팀 교체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기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바꿀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여당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 지도부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실시했지만, 단지 정부예산안 원안 사수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다짐하는 자리로 끝났을 뿐이다.
다음 주부터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잘못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지적·견제하고, 국민 경제의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 기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1야당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18. 11.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