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3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포용국가를 만들자는 목표는 동의한다. 다 좋다. 포용성장을 위한 많은 복지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 많은 세금은 어디서 나오나?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올 3분기 한국 경제상장률은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산업지표들이 일제히 뒷걸음질 치며 올 연말은 물론 내년까지 장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성공할 수 없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고용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부문의 침체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내 경기침체 및 미중 간 무역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대내외 변수에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며 빚은 경제참사다.
경제를 살리는데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정부여당발 넘쳐나는 각종 규제와 친노동, 반기업 정책,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의 미래와 민생경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어디까지 경제가 무너져야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던지 폐기할 것인가? 새로운 경제 활력과 올바른 경제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다.
2018. 1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