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석 달간 1,453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뒤늦게나마 근절의지를 밝힌 것이나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미덥게 보이지 않는다.
자칫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용두사미’, ‘제 식구 감싸기’로 사후 조치도 미적지근하게 이뤄지면 국민적 불신만 더 키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3개월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놨는데도 채용비리가 계속 일어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432건, 1224명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불거진 뒤 자유한국당이 개설한 ‘국가기관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에는 3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정부 출연연, 공공기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하고,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취업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정부의 초심은 어디에 갔나?
공정과 정의, 평등을 외치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집권여당 민주당은 청년들의 눈물과 국민적 공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앞장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옳다.
자유한국당은 특권과 반칙에 의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해 어떠한 변명과 여론호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밟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여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동참하라.
2018. 1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