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복귀했다고 한다.
김병기 의원이 지난 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공적(公的)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아들을 위한 사적(私的)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당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탈락이 부당하다며 수차례에 걸친 시정 요구와 탈락 사유에 대한 확인 요구를 하며 국정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 아들에 대해서만 내부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시키고 합격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까지 했고, 그 아들은 결국 2016년 국정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탈락한 2014년 국정원 공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일반 국민들처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기어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연좌제’니 아들의 국정원 탈락은 ‘적폐’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공(公)과 사(私)의 구분도 되지 않는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서 아들의 국정원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의원을 다시 정보위원회로 보낸 민주당의 의사결정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며 응하지 않는 이유만은 이제 알 것 같다.
민주당은 서둘러 김병기 의원을 정보위원회에서 사임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동참해주기 바란다.
2018. 1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