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테러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남북 군사회담에서 평화를 위해 사이버 테러도 중지하라 협의는 안할텐가?
최근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은 97%가 영세·중소기업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인한 최근 3년간 총 피해액만 302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누가 침해했는지 수사도 하지 않고, 국민께 알리지도 않는 현 문재인 정권과 과기부, KISA는 국민의 안위를 지킬 의무를 방만히 한 책임이 매우 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방부와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횟수는 3597회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한해 수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부랴 부랴 내년에 158억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방안에 나서겠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북한은 지금도 동쪽으로는 평화와 번영 외치면서도 서쪽으로는 해킹을 일삼는 '성동격서(聲東擊西)' 행태를 보이는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합의가 빠졌다.
산업현장에서 한 번의 대형사고가 나려면 29번의 작은사고, 그리고 300번의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한다. 올해 들어 북한의 공격 움직임은 최고조에 달했다는게 안팎의 분석이다.
사이버 공격은 첨단기술로 무장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단숨에 국가 기간망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킬수 있다. 보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사이버 해킹과 테러의 위험에 대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 방위적인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확실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춰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사이버 공간을 지켜내는 일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18. 10.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