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두뇌 이탈 등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탈원전 1년 만에 원전 기술 핵심 인력 14명이 중동 국가로 자리를 옮겼고,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올 상반기 1조1690억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수원도 550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 원전의 미래를 짊어질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는 구호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 밸류체인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집권여당은 “아직 탈원전에 의한 영향은 전혀 없는 상태다.”, “탈원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섬뜩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원안위원장에 국가안보 첫발은 ‘탈원전’이라는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2015년 3월 교수 재직 당시 원자력안전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아 출장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안위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원안위원 3명이 과거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모두 자진 사퇴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했던 탈핵학자로서 임명 당시에도 전문성과 중립성 부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전혀 없고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낙하산 인사인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2018. 10.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