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달째 작동 불능 상태에 있다. 더 이상 헌재의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없는 만큼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제 국민을 위한 여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며 야당에 대한 협박의 정치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팩트도 틀렸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고 무자격 인사를 계속해 임명하는 대통령에 대해 허탈해 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여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서 먼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의 부적절성에 대한 유감표시를 먼저 해야 한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에 대해 눈과 귀를 감는다면 바로 이것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책임이 스스로 정하고 국민과 약속한 인사원칙을 파기하며 무차별적으로 무자격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
2018. 10.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