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장 경질과 통계왜곡, 재정시스템 부실관리, 평양정상회담 후 발표된 남북군사합의,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반입, 문재인 케어의 사회적 갈등비용,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방송장악과 정치편향성, 부동산대책과 교육정책 실패 등 각 상임위별로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의 실패와 그 부작용에 대한 본격적인 송곳 검증을 하겠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억지 가짜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왜곡하고 통계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
52조 원을 퍼붓고도 자초한 고용참사인데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가짜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다. 고용참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무리한 단기 대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제, 반기업 친귀족 노조,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참사를 단기채용 등 ‘가짜 일자리’로 덮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8. 10.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