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꼼수국감으로 시작한 국정감사 1주차 동안 정부여당은 역시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국민 기만에 도를 넘었다.
정부가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환경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회피 꼼수를 펼치더니 3일간 열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기관 비리에 대해서는 변명과 둘러대기로 방어에만 급급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기간에 대통령이 나서 입법부를 비판한 정부의 모습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부재상황 비판 등 헌법정신인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는 이미 오만을 넘어섰다.
무자격 장관은 증인석에 착석해있고,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각종 기관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과 신뢰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정부는 국감을 위한 자료요구 제출에 불성실로 일관하는 등 정당한 국회요구에 대한 불응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와 다름없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시도에도 자유한국당은 노동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고용참사, 산업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외교부의 5.24 조치 해제 번복, 방통위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가짜뉴스 단속, 국방부의 NLL 무효 논란 등 각 상임위에서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주차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실정과 정책실패를 엄중하게 검증하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해 나가겠다.
2018. 10.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