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와 관련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을 담고 있는 이면계약 체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신문과정에서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들이 이면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현재 파악된 이면계약서 내용만 총 5가지에 이르며, 계약서 효력이 30년간으로 설정돼 있어 추정 특혜 금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과 삼척시민에 돌아가야 할 1조대의 돈이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로 주어진 셈이다.
수사당국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기업 자회사의 인허가 반칙과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발견된 기업경쟁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기업경쟁 여건조성과 기업 기 살리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 보완에 매진할 것이다.
2018. 10.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