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일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오늘 산업위에서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누적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두둔하기에 바빴다고 한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발생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도 못한다는 한가한 고백인 것이다.
경제 정책의 효과 발생 시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제 정책도 경제 이론도 아닌, 책상에서만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위험한 ‘경제 몽상’일 뿐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며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몽상’을 현실로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집무실에 거창하게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매일 일자리 동향을 살피겠다고 다짐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아마도 이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재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았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게 아니면 일자리 상황판 쇼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민주당도 오늘 9월 고용동향에 대한 논평에서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보인 감소세는 조선업과 자동차업 부진이 여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능숙한 헛다리짚기를 보여주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등을 파탄지경에 내몬 원인을 조선업과 자동차업 부진으로 단정해 설명한 것이다.
식중독에 걸렸다면 이전에 먹었던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우리 경제가 먹은 음식이라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말고는 따로 없다.
더 이상 고집부릴 때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말고는 없다.
2018. 10.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