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장을 뛰쳐나갔다. 그걸로도 모자라 두 차례나 정회 소동을 일으키더니 장관 대신 차관에 질의하는 촌극마저 벌였다”고 발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떼쓰기와 정치공세로 막장국감으로 만들고 있다. 국감이 뒷전이고 정쟁국감만 일삼는 보수야당의 행태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교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국민의 절절한 심정과 분노를 충실히 대변했을 뿐이다.
민주당이 숱한 결정적인 결함과 국민의 임명반대 목소리에 눈감고 귀닫으며, 단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에 대한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대통령 스스로 밝혀온 고위 공직자 임명 규칙을 수차례 스스로 파기한 대통령 책임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대통령이 국회의 책무 소홀을 따지겠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국회는 잔말 없이 그냥 따라오라는 명령으로 들린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오히려 막장국감, 정쟁국감으로 국정감사와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감히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국민과 헌법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지난 1년 5개월간의 잘못된 정책과 과오에 대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책무를 방기하고 무조건 정부의 편만 든다면, 결국 모든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라는 전근대적인 국회 무시 용어가 제발 사라질 수 있게,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청와대와 정부 편들기를 위한 막장국감이라는 등의 ‘막말’을 삼가고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18. 10.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