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9월 5일 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정부가 집값안정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었던 신규주택공급 후보지를 홀랑 언론에 공개해버렸다.
당시 신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해명문자를 통해 자료 어디에도 비공개 표시가 없었고, 정보유출로 몰고 간다며 변명하였지만 오늘 진행된 국토위 국감현장에서 이것이 궁색한 변명임이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신 의원에게 ‘유출 금지 자료라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라고 당부하였고 신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그 순간 분명 신 의원은 기밀문서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신 의원은 제4대 의왕시장을 역임한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정부가 집값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검토단계의 기밀문건이 공개된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얄팍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민주당 또한 신 의원의 행동이 공익적 목적이었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서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을 9월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부도덕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명정대한 법의 판결을 기대한다.
2018. 10.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