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전 정부 탓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인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동원해 공공알바 채용 할당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7·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 및 계획’을 공공기관들에게 발송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단기 일자리 채용실적과 올해 같은 기간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고용지표 하락을 막으려고 과학기술계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출연연 한 곳당 20명, 총 500명의 단기 일자리를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공공단기 알바 고용으로 일자리 부풀리기를 한다니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1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 규모가 400만개를 훌쩍 넘는다고 한다.
일자리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 일자리 꼼수로 부진한 고용지표를 눈속임 하지 말고, 일자리 늘리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그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2018. 10.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