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는 어제부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안 상정도 안 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첫날 국회를 비판한 청와대의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우려스럽다.
정부의 불통과 오만으로 인한 국정 마비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 집권여당은 왜곡·과장 뉴스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며 가짜뉴스 대책 특위를 출범시켰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국민의 쓴 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권력을 총동원하는 어처구니없는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이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더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국정 운영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 정책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2018. 10.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