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1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관련 집단적 위증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7월 계엄문건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국방부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었다. 하지만 당시 기밀문서로 지정으로 국회의원에게 줄 수 없다던 문건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전달되었고 언론에 공개되었다.
기밀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정부는 불법성을 면피하고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신속하고도 의도적으로 기밀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하더니, 청와대의 요구에는 즉각적인 先제공 後기밀해제하는 청와대와 국방부 합작 위법행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기 진행 중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고발(8.3)과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하는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을 국민이 무엇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증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할 것이다.
또한 계엄령 문건 관련 군사기밀 취급자가 아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계엄령 문건을 취득하고 공개한 것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당한 질의를 위해 금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소장이 국정감사 물타기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018. 10.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