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또다시 국정운영 마비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라”며 국회가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시로 든 ‘헌법기관 공백사태’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가 어떤 이유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지 야당의 목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여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는 세 차례 위장전입, 아내의 위장취업, 뒷거래 의혹 등 도덕적 자질부족은 물론이고 청와대 ‘7대인사배제원칙’에도 위배되는 부적격 후보이다.
또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경우, 정부는 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으로 4,712억원을 추계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대 111조4,660억원이 든다고 한다. 정부가 실제금액의 1/236 토막난 ‘불성실한 계산서’를 국회에 제출한 셈이다.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야당으로써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이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워 거수기 노릇만 강요하고 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 수장을 대거 초년병으로 교체하고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의 일정으로 유럽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진정 책임있는 자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가장 절실해 보인다.
2018. 10.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