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IMF까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와 2.6%로 각각 낮추었다고 한다.
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정감사를 언급하면서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만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인식을 거두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고용보험가입자수 증가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요건 완화가 주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말이다.
매사 그렇듯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그에 대한 해법은 당연히 실패로 돌아간다.
오늘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집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타당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18. 10.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