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낮추어 부동산 폭등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며, 부동산 폭등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이 같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금리 인하 압박성 발언에 부동산 폭등이 저금리 탓만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타당한 말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 2.9%로 낮췄지만 더 낮출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활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만 뒷걸음질 치기 바쁘다.
부동산 폭등을 잡기위해 금리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의 뜻을 거스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국가주의적인 경제정책 폐기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 살리기와 창업 활성화에 매진하여,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산업계 흐르게 해야 한다.
2018. 10.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