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회 남북 참가자들이 금일(10.5) 오전 ‘이 땅에서 전쟁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장에는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하루 전인 10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 할 경우, 비핵화의 큰 진전이다. 북의 핵 신고는 미북 간에 신뢰가 형성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미간 협상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와 핵폐기를 종전선언과 동시 검토하고 있는 것에는 딴지를 걸고, 오히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 선언이면 충분하다는 북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동맹국과 호흡을 맞추는지, 아니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인지 헷갈린다.
이러는 동안, 엊그제 미 국토안보부와 FBI는 사이버 공격에 앞장서는 북한 해킹조직을 ‘히든 코브라’로, 그 특유의 수법을 은행 소매결제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패스트캐시’로 규정했다. 미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 아이’도 북한 해킹조직 ‘APT38’이 11개국의 16개 은행을 해킹해 11억달러(약 1조2320억원)를 빼돌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날, 미 재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틀 앞두고,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 불법 거래를 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앞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외치고 뒤로는 사이버 공격에 총력전을 펼치는 야누스의 이중성이 보란 듯이 드러난 것이다.
지구상에서 핵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3일 제6차 핵실험까지 6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런 북을 핵 포기로 이끌려면 핵 탄두와 핵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핵 리스트를 제대로 신고하라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만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 했다. 동쪽을 성나게 해놓고 은근하고 은밀하게 서쪽을 침범하고 격침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로는 북한의 사이버전과 핵 폐기 회피에 말려들고 있다면 이는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쇄를 시작으로 핵 자산 목록 신고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18. 10.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