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민간투자를 지원해 2022년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 불통 일변도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기본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숫자놀음’ 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폐업률이 72.5%에 달한다고 한다.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이 5년을 채 버티지 못 하고 문을 닫는 것이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취업자는 2690만 7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 월평균 실업자는 113만 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수준으로 재난수준의 고용쇼크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단기 시간제 형태로 일하거나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도 크게 늘어 사실상 실업자가 사상 최고 수준인 120만 명을 넘나들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54조원의 혈세를 세금 쓴 결과로는 너무나 참담하다.
국민들은 매일 쌓여가는 우울한 경제전망과 경제지표에 넋이 나갈 지경이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이는 망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10.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