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
교육부 장관은 국가 교육의 수장으로 최고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에서 보여준 ‘준법의식 결여’, ‘비도덕적 행태’가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에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의 나라 교육부 장관 임명식에서나 나올듯한 발언을 했다.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으며,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 청문회 때 제기된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말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능력만 보여 주면 된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교육부장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인 준법성과 도덕성에는 애초 관심조차 없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떴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유 후보자 임명의 변을 내놓았다. ‘야당의 반대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고, 임명 반대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으로, ‘청와대 정부’의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다.
그 오만한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국회의 정당한 지적과 요청은 안중에도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의회주의·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했고,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2018. 10.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