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을 알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겸직금지 위반 등 ‘습관적인 법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이 확인된 부적격 후보자이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자가 7만 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90%이상이 임명에 반대했다.
그러나 시일야방성대곡과도 같았던 국민과 국회의 의견은 청와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인가?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오만과 독선의 정권으로부터 끝까지 처절히 지켜낼 것이다.
2018. 10.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