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건군 70주년 기념식은 행사가 축소되다 못 해 국군을 눈칫밥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북한 눈치를 너무 심하게 봤다.
국민들은 최첨단무기 공개나 열병식을 통해 국군의 위상과 강력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굳건한 안보태세에 대한 신뢰와 자존심을 갖는다.
어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외눈박이처럼 비용추계도 따지지 않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만 고장 난 녹음기처럼 외치며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했다.
일부는 상식을 벗어난 사실 왜곡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여당의 한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멈췄는가?
불과 1년 전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문재인 출범 이후 미사일을 11번이나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정도면 사실왜곡을 넘어 국민 기만 수준의 발언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모처럼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핵무기·핵위협은 여전히 그대로인 점을 상기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처럼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역시 스스로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합의는 언제든지 뒤집히고 돌변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 경험이고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며,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고 밝혔다. 신념과 이상으로만 평화를 살 수 없다.
비핵화 이후 구체성과 일반성을 갖춰 남북문제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 비핵화 미몽에서 하루속히 깨어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력의 실천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