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겸직금지 위반 등 ‘습관적인 법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행태’가 차고 넘치도록 확인되었다.
유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7만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90%이상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기회의 균등함이 보장된 교육, 공정성이 살아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1일)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청와대의 불통 정치가 정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 주게 될 것이다.
초중고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최근 5년간 해마다 600여건으로 여전히 극성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하지만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위장전입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유 후보자처럼 얼마든지 법을 위반해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생관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은혜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여론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
2018. 10.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