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 문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청와대는 금일(9.28) 오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개최해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범부처 실무 협의를 통해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추진계획을 조율했다. 오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개최해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비롯한 평양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쟁 종식과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남북관계 현실을 매섭게 꼬집었다.
국민들은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평화가 경제라는 논리로 추진되는 각종 후속조치에 대해 걱정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에 올인하는 동안 국가 경제는 비상한 상황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높은 실업율, 꺼지지 않은 부동산 폭등 문제에 이어 엊그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0.25% 인상했다. 한미간 0.75% 금리 역전으로 우리경제는 예측불허의 비상한 경제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물경 1천493조원,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791조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95% 수준에 육박하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시급히 잠재우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적극 앞장설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도 문재인 정부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 주관 각종 벤처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며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통령께서 얼마전까지 그토록 강조했던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가로 막는 붉은깃발법 적폐행위를 철폐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오히려 버젓하게 규제를 남발한 것이다.
시대를 거스르고 블록체인 종사자들의 꿈과 희망을 꺼버린 문재인 정부의 모순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 특별법 제정과 블록체인·ICO특구 지정, ICO가이드라인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를 앞세워 우리의 안보와 국가의 미래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가경제 현장 곳곳은 구멍이 뚫리고 있다.
평화도 경제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를 챙기는 열정에 반에 반이라도 구멍나고 있는 위기의 경제현장을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챙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9.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