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검찰·정부·여당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청와대·정부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당연히 국회와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헌법적 요구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에,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의 편을 들기에 바쁘다. 측은함 마저 든다.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각한 ‘자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권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늘 국회의장은 ‘정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심재철 의원의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 준비’와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국가·헌정질서에 대한 전복 준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며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의회주의자라면 할 말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어른이라면 때늦은 사과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 의회주의를 지켜야 할 때다.
국민은 혈세를 청와대와 정부가 잘 쓰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술집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국가기밀이 아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당 탄압, 국회 탄압, 의회주의 말살에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 9.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