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와 관련 물음에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국가의 대통령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속일 경우,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들어간 돈이나 국민적 노력은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 어떻게 쉽게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쉽게 누구나 취소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왜 청와대와 정부가 집착하는지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1년 전에 미국 CIA가 북한 핵의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확보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멈추었다는 확실한 사인은 아직 없다. 이제는 북한이 파키스탄식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진지한 평화’, ‘담보된 평화’를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면 말고 식’,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18. 9.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