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국민성장·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뚝심으로 진행해 온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성장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또한, 잠든 아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방치돼 사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장치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 법안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이 입법을 추진 해 온 오랜 현안들인 만큼 4~5년 전에 처리했다면, 우리경제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정부도 개정안에 발맞추어 관련 시행령을 조속하게 개정하길 바란다. 법 시행과 관련된 혼선이 없도록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금일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걱정만 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울도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밝힌다. 언발에 오줌누기씩 대책으로는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 중요한 과제는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정기국회내 관련법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8. 9.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