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이, 검증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장관 부적격 사유들이 백화점식으로 드러났다.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교육’을 위해 위장전입 한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결격사유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강북의 명문학교인 덕수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을 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강남 8학군 입학 목적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님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피감기관 사무실 ‘갑질’ 입주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일산 지역구 사무실을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두고 사용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다. 유 후보자는 산하기관 직원 여러 명이 이로 인해 징계까지 받았지만, 별 문제없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자신의 국회 비서로 채용해 실정법인 국가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나왔다. 선관위에 정치자금 사용처를 신고하면서 지역구에서 휴일에 20차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허위기재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직은 그 어떤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국가 교육수장의 임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는 국가 교육을 위한 그 어떤 도덕성도, 그 어떤 자질도 청문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유은혜 후보자는 무엇이 두려운지 자신의 변명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팩트체크’도 거부한 것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서둘러 자진사퇴 해주기 바란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를 버틴다고, 남북정상회담 뉴스에 숨는다고 교육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고 오산하지 말기를 바란다.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이는 ‘정의와 공정’을 내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극렬한 자기부정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엉터리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묻는‘관련자 문책’과 유은혜 후보자 ‘지명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18. 9.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