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40여일만인 어제(17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여야 합의안을 마련한데 대해 환영한다.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가 국민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안이 마련되어 큰 다행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IT와 금융서비스 융합)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쳐진 상황에서 정보기술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1980년대 해묵은 논리로 기업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여당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던 과오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법안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주요 선진국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금 숨통을 틔어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혁신성장을 외칠 자격이 없다.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2018. 9.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