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성장론」에 대한 민주당 평가는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이해는 차치하고, 논리적 반박도 없이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자유주의 이름만 바꿔 낙수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 이라 했고,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로지 대기업 성장만 주목해 과거정권 실패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고 있다.
단순한 오독(誤讀)인지, 기본적 배경지식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만큼 무차별적인 비난이다. 자유한국당은 新성장담론을 제시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바 없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굴지의 첨단기업들이 국내 규제장벽에 막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의 탈규제화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속히 혁파하고,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혁신 밸리의 장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공정분배의 기틀을 마련하는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기업불공정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노동개혁 등을 통하여 공정경제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 「국민성장론」의 골자인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을 높이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2018년 2분기 저소득-고소득간 양극화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은 “5.23”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또한 지난 1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소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국민도 정부의 경제실험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에 필요한 것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현금 몇 푼 살포하는 것으로는 간신히 한 끼를 때울 순 있어도 매 끼니를 챙길 순 없다.
제1야당이 「국민성장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오만불통의 자세를 내려놓고 적극 검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新성장모델에 대한 공개토론 의사도 있음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일관한다면 ‘경제실패정부’, ‘대안부족정당’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을 것이다.
2018. 9.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