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실패박람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가 주최한 행사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실패박람회에 실패 경험을 나눌 ‘참가자’ 자격으로 간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격려’하러 간 것인지 헛갈린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할 뜻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54조를 쓴 일자리 정책은, 외환위기와 맞먹는 고용 참사로 되돌아 왔다. 안타깝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가 연속되어, 실패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를 경고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정책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람회에서 “요즘 국민께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며 “다시 희망을 품고 꿈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방관자적 ‘유체이탈형’ 화법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를 나서서 100여 미터만 걸어 내려가도, 편의점·식당 등 치열한 민생현장이 바로 펼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고통 받는 민생 현장을 ‘진짜로’ 방문하여, 힘겨운 민생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에겐 리얼리티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이제 쇼에 지쳤다.
2018. 9.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