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룰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 편향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군대내 동성애를 찬성한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믿고 보내려 하겠는가.
이석태 후보자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변호사로 남아 활동해주기 바란다.
이은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만 8번을 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자신은 위장전입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에 급급했다.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매우 유명한 법언(法諺)이다.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후보자는 28년을 판사로 살아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낯 뜨거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국민도 이은애 후보자의 헌법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이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9.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