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물꼬를 터주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
첫째, 이석태 후보자는 과연 정치권력에서 공정성과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어른이 될 수 있나?
이석태 후보자는 민변 회장,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당시 그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에 이어 헌법재판관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비서관 출신이 오르게 된 것이다. 과연 이런 분을 중립적이라고 국민이 판단하겠는가?
둘째, 이석태 후보자는 편향된 성의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동성혼에 대해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고 가장 아쉬웠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이라고 했다.
동성혼과 군대 내 동성애 문제와 같은 가치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의 가치편향적 사고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동성애가 만연한 군대에 자기 자식을 보낼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셋째,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 도덕성과 품성, 자질이 결여돼 있다.
무릇 공직자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바른 몸가짐과 도덕성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다.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취·등록세 미납 의혹,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장 시절 변호사 겸직 등 부적절한 처신이,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중독’ 수준인 8차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의혹 등 나열하기에도 벅차다.
이렇듯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헌법수호자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는 겸손히 자진사퇴 하는 것만이 답이다.
원칙도 없고 국민의 신뢰도 받을 수 없는 코드인사는 정권실패를 자초할 뿐이다.
2018. 9.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