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다시 참담한 고용 성적표가 나왔다. 12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3,000명 느는데 그쳤다. 겨우 5,000명이 증가했던 지난 7월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 재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8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이 10%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점이다. 40대 취업자 수 역시 15만 8,000명 줄어 27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크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할 청· 장년들이 고용 재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귀를 닫고 눈은 감는 것인가. 어제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업, 제조업 등에서만 취업자가 약 34만 명 줄어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7월 구직급여가 6,158억 원으로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결과에 직을 걸라”고 고용 개선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민생이 파탄난 뒤에 책임자들이 직을 내려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경제 파탄의 고통은 오롯이 국민이 진다.
암초를 만나면 항로를 바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루빨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자리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임을 인정하고, 민간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소득주도 성장만이 정답이라는 수구적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팍팍한 삶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2018. 9.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