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어제 저녁 국회에 제출됐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추정기관에 따라 국민 부담이 적게는 수십조에서 100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4천700억원이 필요하다는 깜깜이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중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국민에게 말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1조에서 ‘중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될’ 남북합의서인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세밀하게 비용을 따져보고 비준 동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판문점 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상관없이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백지수표’를 국민이 승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깜깜이 청구서로 받아내려는 시도에 국민과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부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적힌 판문점 선언 이행 ‘혈세 청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당당히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2018. 9.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