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처참한 성적표 하나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12일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이례적으로 작았던 전월보다 더 준 것이다. 2010년 1월 이후 8년7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다.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해서 100만명을 넘었다. 음식·도소매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줄어 10·20대의 청년 실업률은 10%로 나타나 외환위기 때인 1999년 8월 10.7%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한 경제참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구상은 허구적 상상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오늘 정부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거리로 내몰린 570만 소상공인들의 살려달라는 안타까운 목소리에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자제와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차등화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탄압으로 대답을 대신한 것이다.
최 회장에게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과 경제후폭풍을 예견하고, 앞장서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한 것 말고 달리 죄가 없어 보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답해야 한다. 정치적 탄압이 아닌 국가주의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로 대답해야 한다.
2018. 9.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