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9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 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1450억원(30.8%)이나 급증했으며, 수급자 수 또한 전년 대비 5만200명(13.4%)가 늘어 4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63만5000명, 1조7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고,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 대출이 올상반기만 전년 대비 40%가 증가되었다.
또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자영업가구의 사업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314만3834원(55.9%)이나 증가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소득하위 20%)의 소득은 44만원가량 감소해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실직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고 노동의존도가 높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촉진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상황을 더 이상 전정권탓, 인구구조 통계 탓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를 우리 국민에게 고해성사해야 한다.
2018. 9.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