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동성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동성혼과 군대 내 동성애 문제와 같은 가치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의 가치편향적 사고를 그대로 노출시킨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의 지나치게 편향된 성의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남은 청문회 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합한 인물이 우리 헌법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8. 9.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