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 하다는 문재인 정부 평가에 공감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악의 결정이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지적 또한 적절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청와대와 행보를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국회가 지지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우리 당은 그 어떤 당보다 일관되게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며 지금도 변함없다.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일부러 개헌을 무산시키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기 위한 한 편의 쇼에 불과했으며 바른미래당 또한 정부·여당의 개헌쇼 연출을 적극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개헌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개헌의지를 폄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바른미래당의 문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좀 더 야당다운 야당, 투쟁력 있는 야당이 되기 바란다.
2018. 9.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