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우리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밝힌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 적용’ 입장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反) 헌법’ 운운하며 반발한 것은 본말전도이자 억지 주장이다.
연설문을 차분히 다시 읽어보길 권한다.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 적용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을 전제로 밝힌 대책이었다. 대국민 서명운동도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마치 신봉하듯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기구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 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생트집 잡을 시간에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경제·노동정책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
2018. 9.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