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출산주도성장’을, 민주당이 국가주의로 매도하는 섣부른 단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역설한 ‘출산주도성장’은 지금까지 대단히 복잡하지만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정부의 각종 저출산 대책을 구조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타개에 국가 명운이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여성의 출산이나 양육에 국가가 간섭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를 국가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정책에 제발이 저린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출산수당과 양육비용에 대한 현금지급은 오히려 출산한 여성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나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 파생도 기대해볼 수 있다.
출산주도성장 정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지출예산을 통합해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이 들게 된다.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향후 330조원을 쓰려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성이 월등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라도 할 것이다.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국가가 사용자와 고용자의 사적 계약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야당이 정부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적어도 몇 주, 아니 며칠은 고민하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비판 논평을 내주기 바란다.
2018. 9.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