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 후보자는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검증과정에서 ‘피감기관 갑질입주 의혹’,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이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5일, 딸을 1997년 서울 정동 소재 덕수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는‘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나 강남 등의 명문학군 목적이 아닌, 딸의 교우관계 유지를 위해서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의 교우관계 유지를 위해서였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딸을 학군이 다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냈다.
유 후보자가 명문학군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지 않았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립초등학교다. 이 학교는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딸을 입학시킬 당시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을 정도였다.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 것이다.
유 후보자는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설명했다.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인가? 민주화와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유 후보자는 국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 준수 의지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유 은혜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 있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청와대는 인사실패를 바로 잡는 일을 야당과의 힘겨루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18. 9.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