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며 정책과 예산을 심사해 민심 국회를 만들겠다.
작금의 민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도탄에 빠진 경제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기국회와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당·정·청 회의의 최대 화두가 여전히 '적폐청산'이라니 정부여당과 민심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시각이 민생을 파탄 내고 실패로 귀결된 현 정부의 적폐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집권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전 정부 청산에만 매달려 있으니 경제도 정책도 무한 제자리걸음이다.
뚜렷한 정책 대안도 없이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만 퍼붓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책의 공백은 세금으로 계속 땜질할 심산인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설익은 정책 남발로 '국민을 간 보냐'는 비난까지 받은 부동산, 교육, 원전 정책 등 잇따른 정책 실패를 자초한 부처 및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함도 철저히 따질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부처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의 각종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의 여전한 코드 이념 인사, 부처 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 없는 개각 수준은 심히 유감스럽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곳 같은 검증을 하겠지만 장관 패싱하는 제왕적 청와대 정부의 구조부터 혁파해야 한다.
민심 국회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규제 개혁과 민생입법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 민심에 부응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원내교섭에서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의 자세로 임할 것이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철 지난 적폐 논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게 아니라 정책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안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
2018. 9.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