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생·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통해 정부의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숨이 넘어가고 있는 민생의 숨통을 트려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달래줄 상가임대차법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과를 내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호소했던 은산분리를 위한 인터넷은행법은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결국 수용되지 못했다. 국민들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낡은 이념 논쟁으로 민생·규제개혁 법안 전체가 발목 잡히게 되어 안타깝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운동권의 반기업 사고에 매몰되어 나라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생존 위협에 거리로 뛰쳐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의 처절한 심정을 알기에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다.
자유한국당은 퍼붓는 빗속에서 처절하게 생존을 외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규제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절규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인식 전환과 각성을 촉구한다.
2018. 8.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