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볼 청와대와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 통계 매직으로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던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통계를 잡겠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통계 방식만 바꿔 정규직 수치를 늘리겠다는 꼼수다.
또 강신욱 통계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시절 청와대에 비경상 소득을 제외한 가계동향조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실토했다.
청와대가 무리하게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통계 전문가가 아닌 노동 전문가를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교체한 이유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멀쩡한 통계청장 교체가 ‘통상 인사’였다는 청와대 변명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밝힌 '연말까지 15만 개 일자리'가 이 같은 통계 조작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경제실정을 가리키는 통계까지 손을 대가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황소고집에 국민들의 신음은 더 커질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궤도 수정이다.
극도로 악화된 고용과 소득분배가 '정부 입맛대로' 통계 정책으로 개선될 리 만무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통계 정책 변경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8. 8.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