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이 민주당의 지연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당내 이견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8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주춤해서는 안 된다. 규제혁신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루면 지금의 고용참사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최악의 고용·분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17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개혁을 미룬다면 민생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금의 고용·분배 구조 난맥을 풀 해법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신속히 당내 의견을 교통정리하고 교섭단체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라.
2018. 8.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