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악의 고용쇼크와 양극화 심화 등 민생은 심각한 수준인데도 청와대는 한가롭게 '겨울연가(延歌)' 타령이나 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계속된 경질요구에도 '첫 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하더니, 장하성 정책실장도 '연말까지 두고보자'고 한다. 이 정부는 마치 겨울이 되면 무슨 기적이라도 생길 것처럼 기대고 싶은 요량인가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신기루가 없다는 것을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연말이 되면 마치 없던 무언가가 만들어질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은 연말까지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태라면 찬바람이 불기 전에 경제와 민생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혹독한 '경제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연말까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국민들 마음을 더 후벼 파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지금의 자영업 위기는 최저임금보다 대기업 진입이 원인이라고 헛다리를 짚었다. 일자리를 증발하게 만든 최저임금의 역설을 경험하고도 이런 편향된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니, 과연 현실적인 자영업 대책이 나올 수는 있을지 걱정스럽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연말까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의 '첫 눈 오면' 김의겸 대변인의 '타는 목마름' 등과 같은 한가한 감성 타령할 때가 아니다. 청와대는 지금의 악화일로의 경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기조를 바꾼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라.
2018. 8.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